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오늘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새마을금고에 예금 가진 분들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해 하시는데, 지금이라도 인출하거나 해지해야 하나요?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지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요. <br><br>정부가 여기에 더해, 5천만 원이 넘어도, 흡수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이 되는데요. <br> <br>중도해지한 예적금도 다시 예치하면,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정부는,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,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잖아요. 다른 지점 조사결과에서 부실이 더 드러나면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<br><br>지표로만 보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은 신협이나 농협, 수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.<br> <br>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'관리 가능한 수준'이란 판단입니다. <br><br>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77조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만약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치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며, 지난달 기준 13조 원 규모 상환 준비금까지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한마디로, 일부 금고가 통폐합 될 수는 있지만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믈론,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<br> <br>지금은 합병으로 예금자들의 예치금을 보전하고 있지만, 계약 이전이 이어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본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대량 합병으로 불안감이 일부 새마을 금고에서 금고 전반의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<br> <br>Q. 뱅크런 우려로 커진 새마을금고 부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에요? <br> <br>시작은 600억 원대 대출이었습니다. <br> <br>경기 남양주 새마을 금고의 한 대출 담당자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대출을 내 줬는데요. <br> <br>설상가상, 건축 건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 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><br>이 대출은 원래 건설 상황 따라서 순서적으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'기성고' 대출인데요, <br> <br>직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그보다 더 한 대출을 내준 겁니다. <br> <br>해당 금고는 올해 1월부터 연체율이 확 뛰더니, 결국 폐업까지 이르렀습니다.<br><br>Q. 근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금융 당국은 몰랐다는 거에요? <br> <br>독립적 금고라는 새마을금고의 성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><br>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라 '협동조합'입니다. <br> <br>본사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주요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마다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같은 상호금융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축협, 수협 등이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, 여기서 새마을금고와 다른 협동조합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 금융위원회 감독을 안 받는단 겁니다. <br> <br>건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협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만,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.<br><br>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결국 건전성 부실로 이어진 건데요. <br> <br>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새마을금고도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